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협의매수 보상 때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양도 당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대법원-2013-두-20967, 2014.01.24.)

협의매수 보상 때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양도 당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대법원-2013-두-20967, 2014.01.24.)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가 2004년경 또는 그 이전부터 건물의 대지나 폐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일까지 일시적 휴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가액 산정 때 현황이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국승). 관련법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