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 법원은 토지가 2004년경 또는 그 이전부터 건물의 대지나 폐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일까지 일시적 휴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보상가액 산정 때 현황이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국승).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69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1. 판례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20967 (국승,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 선고일 | 2014.01.24. |
| 전심과정 |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003 (2013.02.19.)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8167 (2013.08.29.) 국승(항소기각) |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요 지 ]
토지는 건물의 대지 또는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작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산정당시 ‘전’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양도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먼저 알아둘 것
-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두13183 인용
-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92누11893 인용
- 원심은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구 조세특례제한법 §69①
이 사건의 쟁점
협의매수 보상가액 산정 때 ‘전’으로 평가된 토지라면, 실제로 야적장 등으로 쓰였더라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출처: 서울고등법원 2013누8167 판단
1) 사실관계
- 2004년경 또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건물의 대지 또는 고물 등 폐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원심 판단)
- 2010.0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협의매수 보상가액을 산정하면서 각 토지 현황을 ‘전’으로 평가하였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
-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양도일이 포함된 시점은 2010.05.까지)
- 2010.07.경 원고들이 각 토지 중 일부(OO동 630, 같은 구 OO동 276, 276-1)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8년 자경농지 감면 검토서’에 경작 사실이 없다고 기재
- 2011.09.01. 피고(서인천세무서장)가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2013.02.19.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003) 원고 패소 → 2013.08.29. 원심 원고들 항소기각 → 2014.01.24. 대법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사실관계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누8167) 판결문에 나온 내용만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부과처분 중 별지에 적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별지 금액과 제1심 판결 이유는 확보한 원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2) 납세자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는 영농과 휴경 상태에 있었고, 임차인이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잡종지·대지 등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협의취득 당시 보상가액을 산정하면서 토지 현황을 지목과 같이 농지로 평가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평가했다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3) 과세관청 주장
* 피고의 주장은 확보한 원심 판결문에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제1심 판결문 미확보).
4) 판결내용
(1) 대법원(국승,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서울고등법원 2013누8167(국승, 항소기각)
*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그 덧붙인 판단입니다.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① (중략) 이 사건 각 토지는 2004년경 또는 그 이전부터 (가)건물의 대지 또는 고물 등 폐자재 등의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객관적 반증이 없는 이상,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차인이 임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이 포함된 2010. 5.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중략) 원고들이 2010. 7.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인 ‘OO시 O구 OO동 630, 같은 구 OO동 276, 276-1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관청에 제출한 ‘8년 자경농지 감면 검토서’에서 원고들은 경작 사실이 없다고 자인한 바 있는 점(기록 105쪽 참조),
③ 나아가, (중략) 설령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보상가액 산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모두 ’전’으로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직접 경작 사실까지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등이 정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인천지방법원 2012구단1003(국승)
원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제1심 판결 원문은 확보하지 못해 판단 이유를 싣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8년 자경농지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69①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원심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 농지’로 표현) — 원심은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
| 양도일 현재 농지 판단 대법원 2006두13183 인용 |
공부상 지목이 농지여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일시적 휴경 상태가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음 |
| 입증책임 대법원 92누11893 인용 |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 |
| 보상평가와 경작 사실 대법원 94누996 인용 |
협의매수 보상가액 산정 당시 현황이 ‘전’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당연히 추정되지 않음 |
* 판결문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판결 원문 머리에는 사건 표시가 ‘대법원2013두20967(2018.01.24)’로 되어 있으나, 같은 원문의 판결 선고일은 2014.01.24.입니다.
6)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13-두-20967(2014.01.24.).pdf 0.16MB
서울고등법원-2013-누-8167(2013.08.29.).pdf 0.21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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