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빼는 부채는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고, 실질과세 원칙은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은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됨(대법원-2025-두-34044, 2025.12.24.)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빼는 부채는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며, 실질과세 원칙은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은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국승,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 에너지 회사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확정채무여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원고 상고기각). 사망 약 한 달 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외법인 주식을 1주당 1달러에 넘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