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빼는 부채는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실한 채무이며, 실질과세 원칙은 가장행위에 이르지 않은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국승,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 에너지 회사의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확정채무여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원고 상고기각).
- 사망 약 한 달 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해외법인 주식을 1주당 1달러에 넘긴 거래를 사법상 효력만 따져 상속재산에서 뺀 원심은 실질과세 원칙과 석명권 행사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②, §55①·②, 국세기본법 §14①, 행정소송법 §26
조문 정리: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1. 판례내용
| 세목 | 상속세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두34044 (국승,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
| 선고일 | 2025.12.24. |
| 전심과정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168 (2024.01.11.) 일부 국패(처분 일부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66 (2025.05.16.) 일부 국패 |
* 원심 결과는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66 판결문(쌍방 항소기각)과 대법원 판결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 요 지 ]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알아둘 것
-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54①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①
-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14①
이 사건의 쟁점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사망 전 해외법인 주식 양도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출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168 처분의 경위 · 대법원 2025두34044 판단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2004.8.27.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를 설립해 발행주식 300,000주 중 299,999주(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를 보유
- 2015.10.29. 피상속인과 2015.9.30. 세이셸 공화국에 설립된 법인 사이에 이 사건 해외법인 주식을 1주당 1달러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2015.11.26. 피상속인 명의 일본 소재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상당액 입금
- 2015.11.27.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비상장 에너지 회사 주식 1,335,000주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해외법인 주식은 매각대금만 상속재산에 포함
- 지방국세청 세무조사(2016.10.25.~2018.8.23.) 결과 해외법인 주식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한편, 비상장 에너지 회사가 부담하는 성공불융자금 채무(2015.9.15. 기준 약 2,784억 원)를 확정채무로 보아 그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
- 2019.8.21. 종전 처분 → 감사원 감사에서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불확정채무라는 지적 → 2022.9.15. 비상장 에너지 회사 주식을 재평가해 증액경정(이 사건 처분)
- 2024.1.11. 제1심 일부 국패(해외법인 주식 부분 취소) → 2025.5.16. 원심 → 2025.12.24. 대법원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 사실관계는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168) 판결문 ‘처분의 경위’와 대법원 판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액은 판결문에 가려져 있어 적지 않았고, 회사·개인 명칭은 일반 명칭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들은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융자기준 고시가 정한 감면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채무를 공제하면 1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이고, 그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면 2012~2014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가치도 0원이므로 비상장 에너지 회사 주식의 가액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법인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양도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3) 과세관청 주장
피고는 성공불융자금은 운영잔액이 생길 때만 상환하는 채무여서 상속개시일 당시 불확정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법인 주식 양도는 가장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양도 이후에도 원고들이 해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내용
(1) 대법원(국승,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원고 상고기각)
가.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인지(원고 상고이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상속개시일 당시 ○○○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채무 및 이자비용 산입,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실질과세 원칙과 증명책임(피고 상고이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중략)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후략)
다. 석명권 행사와 원심의 심리미진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피상속인이 사망 전 JOVIAL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사법상 효력이 흠결되었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등의 사법상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조세법상 외관과 실질이 괴리되어 있어 그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까지 내포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장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 그러하다면 이 점에 관해서도 심리하였어야 한다.
(전략)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 주식의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정해진 것도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그 가액이 현저히 저가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순히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해당 가액이 어떠한 경위와 기준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사법상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중략)’·'(전략)’·'(후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나·다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판결문의 ‘JOVIAL’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개발 회사, ‘○○○’는 비상장 에너지 회사를 가리킵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35066(일부 국패, 쌍방 항소기각)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일부 고쳐 쓰고 추가 판단을 덧붙여 인용하면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략) ‘국가 내지 공공기관이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해당 사업이 실패할 경우 원리금 전액을 감면해 주며,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공불융자금 제도의 취지’와 (중략) 등에 비추어, (중략) 운영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치된 의사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2168(일부 국패)
제1심은 성공불융자금 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불확정채무라는 결론은 원심과 대법원에서 유지).
이처럼 이 사건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융자기준에서 ‘운영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만 상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잔액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채무로 보는 것이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융자기준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제1심은 해외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단을 유지한 원심 부분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①1호나목 |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판결의 구법 §63①1호다목) |
| 순손익가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 |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로 가중평균.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 순자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①·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 |
|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14①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
| 직권심리 행정소송법 §26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판결문 인용) |
* 판결문의 ‘구 상증세법’은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은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구 시행령 §54①에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158①1호가목 법인)의 2:3 비율 단서가 있었고, 순자산가치 80% 하한은 그 뒤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55① 후단(순자산가액 0원 이하 시 0원 등)은 당시 시행령에도 있었으나 판결이 인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6) 판결문 원문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심(서울행정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5-두-34044(2025.12.24.).pdf 0.45MB
서울고등법원-2024-누-35066(2025.05.16.).pdf 0.59MB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2168(2024.01.11.).pdf 0.99MB
2. 관련 질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무도 부채로 빼나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에서 빼는 부채는 평가 당시 그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해 이행해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①, 대법원 2025두34044). 이 판결은 상속개시일 당시 확정되지 않은 성공불융자금 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빼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형식상 유효한 거래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나요?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14①). 대법원은 이 원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뿐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않은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두34044).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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