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 양도·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세 용어의 정의 — 양도·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정리

핵심 요약 소득세법 §88은 양도소득세 장(章)에서 쓰는 양도, 주식등, 실지거래가액,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뜻을 정합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도 양도로 봅니다.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는 경우,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신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