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소득세법 §88은 양도소득세 장(章)에서 쓰는 양도, 주식등, 실지거래가액, 1세대, 주택, 농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의 뜻을 정합니다.
-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며,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도 양도로 봅니다.
-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바뀌는 경우,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신탁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 양도(§88 1호)
소득세법 제88조(정의)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구분 | 내용 |
|---|---|
| 가목 환지처분 |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 나목 경계 변경 교환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 다목 신탁 |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2. 주식등·상장 여부·실지거래가액(§88 2호~5호)
| 용어 | 정의 |
|---|---|
| 주식등(2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
| 주권상장법인(3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 주권비상장법인(4호) |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
| 실지거래가액(5호) |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 |
3. 1세대(§88 6호)
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 구분 | 내용 |
|---|---|
| 중심 |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 포함) |
| 함께 구성하는 사람 |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 |
| 일시 퇴거자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 |
| 배우자 없는 1세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봄 |
4. 주택·농지(§88 7호·8호)
| 용어 | 정의 |
|---|---|
| 주택(7호) |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
| 농지(8호) |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 |
5. 조합원입주권·분양권(§88 9호·10호)
| 용어 | 정의 |
|---|---|
| 조합원입주권(9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 |
| 분양권(10호) |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 포함) |
* 현행 소득세법(2026.1.1. 시행본) 문언 기준입니다. 각 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 내용(부담부증여 채무액의 범위, 증권예탁증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주택의 구조, 분양권의 근거 법률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6. 관련 질문
부담부증여는 양도인가요, 증여인가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소득세법 §88 1호),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47①).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로 보나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88 1호 다목).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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