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핵심 요약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17년 취득한 양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1.28. 사천시(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2026.2.20. 김해 아파트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6.4.28. 양산 주택을 양도하면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의2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