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핵심 요약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2017년 취득한 양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1.28. 사천시(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2026.2.20. 김해 아파트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 이후 2026.4.28. 양산 주택을 양도하면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의2①, 소득세법 §89①3호·②,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6의3②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248 [법규과-1454]
생산일자 2026.06.11.
[ 제 목 ]
일반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

먼저 알아둘 것

  1.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1.4.부터 2026.12.31.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 등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
  2.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은 광역시(군 제외)·종전 보유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여야 인구감소지역주택에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의2①2호
  3.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②

이 사건의 쟁점

일반주택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출처: 사전-2026-법규재산-0248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17.7. 경남 양산시 소재 주택A 매수
  • 2026.1.28. 경남 사천시(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소재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B 매수
  • 2026.2.20.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C 매수
  • 2026.04.28. 주택A 양도

2) 질의내용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제1항제2호의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1개를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 적용 여부

3) 답변내용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2024.1.4.부터 202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89①3호 또는 4호를 적용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의2①2호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광역시(군 제외), 취득 전 보유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는 제외)
나.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배제
소득세법 §89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은 예외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3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포함)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은 현행 조문(2026.9.18. 시행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같은 항은 2025.12.23. 개정되었고, 그 개정규정은 2025.11.28.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4조, 예규 원문 인용). 시행령 문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내용을 옮겼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248(2026.06.11.).pdf 0.30MB

2. 관련 질문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집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1주택 등을 보유한 1세대가 2024.1.4.부터 2026.12.31.까지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그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수도권 밖에 있어야 하고 기준시가 합계 4억원 이하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68의2①2호).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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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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