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법규재산-2061, 2026.11.09.)

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법규재산-2061, 2026.11.09.)

핵심 요약 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특약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1차 계약(2022.5.27.~2024.5.26.)은 1년차 보증금 1억원·월세 180만원, 2년차 월세 190만원으로 정했고, 2차 계약(2024.5.27.~2026.5.26.)은 다른 임차인과 보증금 4.9억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질의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5% 이내 증액하기로 합의해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였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④, 주택임대차보호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