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서면-2025-법규재산-2061, 2026.11.09.)

핵심 요약

  • 2년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기로 특약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1차 계약(2022.5.27.~2024.5.26.)은 1년차 보증금 1억원·월세 180만원, 2년차 월세 190만원으로 정했고, 2차 계약(2024.5.27.~2026.5.26.)은 다른 임차인과 보증금 4.9억원으로 체결했습니다.
  • 질의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5% 이내 증액하기로 합의해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였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④, 주택임대차보호법 §7, §7의2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재산-2061
생산일자 2026.11.09.
[ 제 목 ]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 요 지 ]
2년의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해 임대를 개시하는 등 요건을 갖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
  2. 직전임대차계약은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며, 그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1호~3호
  3.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④의 기준에 따라 증가율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②

이 사건의 쟁점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5% 이내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출처: 서면-2025-법규재산-2061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1차 임대차계약 : 2022.5.27. ~ 2024.5.26. (임차인 甲)
    * 1년차는 보증금 1억원/월세 180만원, 2년차는 보증금 1억원/월세 190만원(임대료 증감율 : 4.43% 증가)
  • 2차 임대차계약 : 2024.5.27. ~ 2026.5.26. (임차인 乙)
    * 보증금 4.9억원(임대료 증감율 : 1억원/180만원 대비 0.55% 감소, 1억원/190만원 대비 4.77% 감소)

2) 질의내용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5% 이내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3)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증액하는 특약사항에 합의하여 2년의 임대기간 중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에는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상생임대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54①, §155⑳1호, §159의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1. 주택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주택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계약 제외,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2021.12.20.부터 2026.12.31.까지 체결(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보증금·월세 전환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가율을 계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7①·②(예규 인용)
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②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시·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155의3①1호~3호·②는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 현행 §155의3① 각 호 외의 부분에는 2026.9.30. 개정으로 양도기한(제3호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2026.12.31. 이전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2027.12.31.까지)이 추가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7은 예규에 인용된 문언입니다. 예규에는 이 밖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④·시행규칙 §18,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10·시행령 §9, 민법 §618·§628·§652가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 같은 임차인과 임대료를 증액한 갱신계약의 임대기간 합산에 관한 해석으로 사전-2026-법규재산-1401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5-법규재산-2061(2026.11.09.).pdf 0.25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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