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대법원-2025-두-34604, 2026.01.29.)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대법원-2025-두-34604, 2026.01.29.)

핵심 요약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시설물이용권 입회금 등에 한정되지 않고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되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 합의금 약 2,638억 원의 평가가 쟁점이었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