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보증금 등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시설물이용권 입회금 등에 한정되지 않고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되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 합의금 약 2,638억 원의 평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8①, §63①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②, §55①, §58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8의2②1호
조문 정리: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
1. 판례내용
| 세목 | 증여세 |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5두34604 (국패, 파기환송) |
| 선고일 | 2026.01.29. |
| 전심과정 | 조세심판원 (2023.03.07.) 일부 인용(공동주택신축사업권 양도 부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96 (2024.03.21.) 국승 — 청구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27 (2025.06.20.) 국승 — 현재가치 할인 주장 배척 |
*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환송 후 결론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요 지 ]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채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평가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해당 채무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평가과정에서 법인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지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먼저 알아둘 것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①
-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②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하고,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8의2②1호
이 사건의 쟁점
조기분양전환 합의가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이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기간이 정해진 채무인가, 현재가치 할인 대상인가?
출처: 대법원 2025두34604 사안의 개요 · 판단
1)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인의 아들
- 2018.12.31.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소외 2 회사 주주였던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932,390주를 취득
- 합병 당시 소외 2 회사는 소외 3 회사 발행주식 48,000주(80%)를 보유
- 소외 3 회사는 민간임대주택 908세대를 신축해 2017.09.30.부터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약 2,341억 원과 매매예약 합의금 약 297억 원, 합계 약 2,638억 원을 받았고, 임차인들과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나는 시점에 조기분양전환하기로 합의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부채의 반환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고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소외 2 회사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었다며 과세를 통보
- 2020.10.16. 피고가 상증법 §38①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
- 2023.03.07. 조세심판원이 공동주택신축사업권 양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부분을 인용해 감액경정, 나머지가 이 사건 처분
*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 ‘사안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고, 금액은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2) 판결내용
(1) 대법원(국패, 파기환송)
가.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와 현재가치 할인
(전략)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전략)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가액을 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채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평가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해당 채무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평가과정에서 법인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지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임대보증금 — 2년 임대기간 문구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음
(전략)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차기간이 위 2년의 도과로 인해 곧바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소외 3 회사의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조기분양전환 합의 — 임차인의 선택에 달림
(전략) 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소외 3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중략) 임대인인 소외 3 회사로서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합병일을 기준으로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로서는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상 갱신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에 일률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정리하면,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전략)’·'(중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라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39327(국승, 항소기각)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가산세 주장을 추가로 판단한 뒤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략) 이 사건 부채 중 임대차보증금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에 의하여 그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인 사실이 인정되고(갑 제4호증 중 제4. 계약조건 제1조 제1항의 ‘임대차기간’), 의무임대기간 10년은 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인인 소외 3 회사가 임의로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의무기간에 불과하므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개별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중략) 소외 3 회사와 임차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매매예약 합의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속 또는 갱신되어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도달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6696(국승, 청구기각)
제1심은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사전 합의로 부채의 반환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략) 소외 3 회사와 임차인들 사이에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사전 합의를 함으로써 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채의 반환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 당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
* (2)·(3)은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전략)’·'(중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원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법리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순자산가액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5①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 |
| 채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② |
대부금· |
| 현재가치 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8의2②1호 |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등으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이자상당액)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94①4호 나목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
* 현행 조문(시행령 2026.10.1. 시행본, 시행규칙 2026.3.20. 시행본) 기준입니다. 판결은 구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했고, §58②·시행규칙에 인용된 ‘기획재정부령’은 현행 ‘재정경제부령’으로 바뀌었습니다. 판결이 인용한 §58② 본문과 시행규칙 §18의2②1호는 현행 문언과 내용이 같고, 현행 §55①에는 판결 인용 부분 외에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문구가 있습니다.
4) 판결문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5-두-34604(2026.01.29.).pdf 0.57MB
서울고등법원-2024-누-39327(2025.06.20.).pdf 0.49MB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6696(2024.03.21.).pdf 0.81MB
2. 관련 질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장부 금액 그대로 부채로 빼나요?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8②, 같은 법 시행규칙 §18의2②1호). 평가기준일 현재 변제기가 확정되지 않은 장기성 채무는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할인합니다(대법원 2025두34604).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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