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협의매수 보상 때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양도 당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대법원-2013-두-20967, 2014.01.24.)

협의매수 보상 때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양도 당시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아님(대법원-2013-두-20967, 2014.01.24.)

핵심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0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가 2004년경 또는 그 이전부터 건물의 대지나 폐자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일까지 일시적 휴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가액 산정 때 현황이 ‘전’으로 평가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직접 경작 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국승). 관련법령: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8년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사실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8496, 2017.12.07.)

8년 자경감면·농지대토 감면의 자경 사실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2017-두-58496, 2017.12.07.)

핵심 요약 모(母)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모가 소유한 기간은 원고의 소유기간으로 볼 수 없어 보유기간이 약 7년 10개월이므로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주민등록, 다른 사업·근로 이력 등에 비추어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도 인정되지 않아 농지대토 감면도 배척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국승).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