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잔여지]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과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토지보상법 §73·§74) 정리

[토지수용 잔여지]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과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토지보상법 §73·§74) 정리

핵심 요약 토지보상법 §73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남은 땅(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손실과 공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74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손실·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