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토지보상법 §73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남은 땅(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손실과 공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 §74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손실·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 §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
1.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항 | 내용 |
|---|---|
| ① 보상 사유 | 일단의 토지 일부 취득· |
| ① 단서 사업시행자 매수 | 잔여지 가격 감소분 + 공사비 합계가 잔여지 가격보다 크면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음 |
| ② 청구기간 | 사업완료일(사업 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 불가 |
| ③ 사업인정 의제 | 사업인정고시 후 ① 단서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면 그 잔여지에 대해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 ④ 준용 | 손실· |
| ⑤ 평가 | 매수하는 잔여지와 잔여지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 산정· |
2.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매수· |
| 매수 청구 | 토지소유자 → 사업시행자 |
| 수용 청구 | 사업인정 이후 토지소유자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완료일까지 |
| ② 권리 존속 청구 | 매수· |
| ③ 사업인정 의제 | 토지의 취득에 §73③ 준용 |
| ④ 평가 | 잔여지와 잔여지의 물건 보상액 산정· |
3. 잔여지 손실 등의 평가(시행규칙 §32)
| 항 | 평가 방법 |
|---|---|
| ① 가격 하락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 가격(편입으로 잔여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 전 가격) − 편입된 후의 잔여지 가격 |
| ② 공사 필요 | 통로· |
| ③ 종래 목적 사용 현저히 곤란 | 일단의 토지 전체가격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 |
* 대법원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①의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 평균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산정할 수 없고 전체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5.29. 선고 2024두44754 판결).
* 현행 조문(법률 2026.9.8. 시행본, 시행규칙 2024.4.9. 시행본) 문언 기준입니다.
4. 관련 질문
잔여지 가격 감소 보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잔여지 가격 감소 등 손실이나 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사업 완료일 또는 사업완료 고시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3②).
잔여지 수용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면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완료일까지 해야 합니다(같은 법 §74①).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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