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만 적용하며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음(재산세과-1783, 2008.07.18.)
핵심 요약 공익사업으로 토지 10억원(현금 6억원, 대토보상 4억원)과 건물 2채 2억원을 보상받은 사람이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종합한도의 관계 등을 물은 2008년 국세청 회신입니다. 회신은 조특법 §77의2 과세특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되고, 과세이연은 조특법 §133의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원문에 실린 회신 당시 §133①의 한도 대상 조문(§33·§43·§69·§70·§77 등)에는 §77의2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