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공익사업으로 토지 10억원(현금 6억원, 대토보상 4억원)과 건물 2채 2억원을 보상받은 사람이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감면종합한도의 관계 등을 물은 2008년 국세청 회신입니다.
- 회신은 조특법 §77의2 과세특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되고, 과세이연은 조특법 §133의 감면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원문에 실린 회신 당시 §133①의 한도 대상 조문(§33·§43·§69·§70·§77 등)에는 §77의2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의2, §13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①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대토보상
1. 예규내용
| 세목 | 양도소득세 |
|---|---|
| 문서번호 | 재산세과-1783 |
| 생산일자 | 2008.07.18.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요 지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대토보상은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입니다. 회신 당시 조특법 §77의2①은 이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2009.12.31. 이전 양도분).조세특례제한법 §77의2①(회신 당시)
-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상당액 ÷ 총보상액이며,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①
- 회신 당시 §133①은 §33·§43·§69·§70·§77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감면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133①(회신 당시)
이 사건의 쟁점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조특법 §133의 감면종합한도와 별개인가?
출처: 재산세과-1783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국가에서 사업을 하여 토지 10억(현금 6억, 대토보상 4억), 건물 2채 2억 보상
– 양도소득세 계산결과 양도소득금액 3억
(토지 1필지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건물1채는 3천만원 결손)
* 사실관계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원문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질의내용
– 대토보상으로 인한 이연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식과 국가 수용 등으로 인한 10%감면 및 8년자경 감면(대토감면 포함) 등으로 세액계산방안 문의
– 대토보상 계산시 다른 지역의 보상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가액도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관련된 보상내역만 계산하는지 여부
– 과세이연은 감면종합한도와 별개인지 여부
3) 답변내용
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과세이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에 의한 감면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대토보상으로 인한 이연양도소득금액 산정방식, 국가 수용 등으로 인한 10% 감면 및 8년자경감면(대토감면포함) 등으로 인한 세액계산방법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대토보상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사실관계 및 질의의 쟁점 사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대토보상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77의2① (회신 당시) |
거주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음 |
| 과세이연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3① (회신 당시)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상당액 ÷ 총보상액 →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
| 감면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 §133① (회신 당시) |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
* 위 조문은 원문 ‘관련법령’에 실린 회신 당시 조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현행 §77의2①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의 대토보상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133②(2025.3.14. 신설)는 §77·§77의2·§77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의 한도를 둡니다(2026.11.14.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준).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재산세과-1783(2008.07.18.).pdf 0.34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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