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

[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

핵심 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3~§85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상대방을 정합니다.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 더 읽기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대법원-2024-두-65690, 2026.06.25.)

핵심 요약 보상금 증감소송 중 같은 재결의 다른 보상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진정한 권리자를 제쳐두고 외관상 권리자에게 보상하도록 재결한 경우에도, 진정한 권리자는 재결 취소소송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하며,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종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