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 종전·신규 농지 요건, 경작기간 합산 8년, 감면 한도·사후관리 정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 종전·신규 농지 요건, 경작기간 합산 8년, 감면 한도·사후관리 정리

핵심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70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재촌·자경하고, 양도일부터 1년(수용 등 2년) 내에 면적 2/3 이상 또는 가액 1/2 이상의 신규 농지를 취득해 1년 내 경작을 개시해야 합니다. 종전 농지와 신규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이 8년 이상이어야 하며, 요건을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함(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2020.12.16.)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함(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50, 2020.12.16.)

핵심 요약 2006년 취득한 토지를 2020.1.22.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해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70)을 신청한 사람에게 2006~2016년 도소매업 사업소득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질의는 2020.2.11. 신설된 조특령 §66⑭2호(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의 적용례입니다. 회신은 이 규정이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0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6⑭, §67③·⑥, 같은 영 부칙(대통령령 제30390호) §12·§28, 소득세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