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상속공제 적용 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임(사전-2026-법규재산-0592, 2026.08.20.)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현금을 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상속공제 한도(§24) 계산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며, 이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핵심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출산 전후에 받는 증여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일반 공제 대신 5억원·10억원 공제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 §53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30의6 1.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먼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