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토지·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은 2027년 유예 후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한도(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를 새로 두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6.9.3.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5②,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상속세 동거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공제한도 정리

핵심 요약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 채무 차감)의 100%이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어야 하지만, 일시적 2주택·혼인·동거봉양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1주택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 §24, 같은 법 시행령 §20의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