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A주택을 가진 자녀가 별도세대인 부모의 공동소유 B주택 중 모(母) 지분 일부를 상속받고, 이후 부(父)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뒤 A주택을 양도하려는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부(父)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4의2, §155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공제한도 신설·비사업용 토지 공제 배제 등](https://tax-park.co.kr/wp-content/uploads/2026/11/tp67-sq-768x768.webp)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고, 토지·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나누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은 2027년 유예 후 2028~2029년에 단계적으로 바꾸고, 공제한도(인별 연간·양도 물건별 각각)를 새로 두어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하는 안입니다. 정부안은 2026.9.3. 국회에 제출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5②, … 더 읽기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감면한도 정리](https://tax-park.co.kr/wp-content/uploads/2026/11/tp66-sq-768x768.webp)
핵심 요약 농지 소재지(같은 시·군·구, 연접 시·군·구, 직선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지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등 감면이 제한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을 한도로 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69, §133①·③, 같은 법 시행령 §66, 농어촌특별세법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양도)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녀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민법 §1019①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포기했고 법정단순승인(민법 §1026)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답변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①, §94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2①5호, 민법 §101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A주택을 채무 550,000,000원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797,000,000원(시가)으로 평가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이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97①1호가목 본문의 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0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1호, §100①, 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서면-2025-부동산-1912 [부동산납세과-1386]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중과세율 한시 완화(2027년 +5·10%p, 2028년 +10·15%p) 등](https://tax-park.co.kr/wp-content/uploads/2026/11/tp81-sq-768x768.webp)
핵심 요약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은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7~2028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은 +20%p → 2027년 +5%p, 2028년 +10%p, 1세대 3주택 이상은 +30%p → 2027년 +10%p, 2028년 +15%p이며, 2029년부터는 현행 세율로 돌아갑니다. 2026.5.10.~12.31.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완화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법률안 부칙)가 함께 … 더 읽기
양도소득세개정 추적
![[양도소득세 시행령 개정] 2026.1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상생임대·장기임대 양도기한](https://tax-park.co.kr/wp-content/uploads/2026/11/tp57-sq-768x768.webp)
핵심 요약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새 주택을 사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2026.8.4.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026.8.3.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대로 3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등록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의 중과 배제에도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55①·⑳·㉓, §155의3①, §167의3①2호·⑪, 부칙(대통령령 … 더 읽기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율·종합한도·신청 절차 정리](https://tax-park.co.kr/wp-content/uploads/2026/11/tp60-sq-768x768.webp)
핵심 요약 사업인정고시일(그 전 양도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 감면 감면율(2025년 양도분부터): 현금 15%, 보상채권 20%, 채권 만기보유 특약 3년 35%·5년 45% 감면한도: §77·§77의2·§77의3 합산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적용기한은 2026.12.31. 양도분까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7, §127⑦·⑧, §133②·③, 같은 법 시행령 §72, 농어촌특별세법 §4·§5, 같은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청약 당첨 6일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사안에서, 분양권 보유 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주택 수를 판단할 때 분양권은 청약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②, §104⑦4호 1. 판례내용 세목 양도 사건번호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핵심 요약 각각 1주택을 가진 父와 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父가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6호, §89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 예규내용 세목 양도 문서번호 사전-2026-법규재산-0691 [법규과-1525] 생산일자 … 더 읽기
조정대상지역의 개념과 지정 기준, 최초 지정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지정·해제 연혁을 정리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시기가 명확히 있으시면, 목차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고시문은 최하단에 파일을 첨부해놓았으니,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박근혜 정부의 2016.11.03. 부동산 대책 때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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