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개포주공3단지아파트(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디에이치 아너힐즈

핵심 요약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8번지 외 1필지(정비구역 64,293.80㎡)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건물명칭은 디에이치 아너힐즈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2014.05.21.(강남구 고시 제2014-54호, 구보 2014.05.2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15.10.02.(제2015-130호)입니다.
  • 준공인가 고시 2019.09.02.(제2019-133호, 아파트 24개동 1,320세대), 소유권이전고시 2020.03.06.(조합 고시 제2020-01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개포주공3단지아파트
사업지구명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디에이치 아너힐즈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8, 138-1(삼성로 11) — 이전고시 신규지번 개포동 1281
정비구역 면적 64,293.80㎡(사업시행인가 고시), 64,293.7㎡(준공인가 고시)
사업시행자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건물명칭은 준공인가 고시의 도로명주소와 소유권이전고시의 ‘건물명칭’에 적혀 있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12.09.2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2호
2013.01.22. 조합설립인가 강남구 고시 제2013-01호
2014.05.23. 사업시행인가 고시(인가일 2014.05.21.) 강남구 고시 제2014-54호
2015.10.02.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남구 고시 제2015-130호
2019.09.02. 준공인가 고시(인가일 2019.08.29.) 강남구 고시 제2019-133호
2020.03.06. 소유권이전고시 조합 고시 제2020-01호

*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인가 고시(제2020-36호, 2020.03.06.)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4-54호
고시일 2014.05.23.(구보 제1202호), 고시문 일자 2014.05.21.
인가일 2014.05.21.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 같은 법 시행규칙 §9(고시 당시)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사업개요 대지면적 57,329.80㎡, 건폐율 19.62%, 용적률 249.96%, 높이 106.55m, 아파트 23동 1,3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33층, 연면적 232,847.31㎡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도로 2,492.11㎡, 공원 4,471.90㎡ — 합계 6,964.01㎡
의제사항 주택법 §16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11 건축허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14-54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202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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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시 제2014-54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202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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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14-54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202호, PDF, 2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30호
고시일 2015.10.02.(구보 제1274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5.10.02.(최초, 소유권이전고시 기재)

* 고시번호·고시일은 소유권이전고시 머리말 기준입니다. 강남구보 제1274호 첨부 파일(HWP)이 구청 문서뷰어에서 열리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원문은 싣지 못했습니다. 원문은 아래 출처의 구보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33호
고시일 2019.09.02.(구보 제1485호)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3, 같은 법 시행령 §74, 같은 법 시행규칙 §15
구역면적 64,293.7㎡(대지면적 57,329.7㎡), 공공용지 6,964.0㎡(도로 2,492.3㎡, 공원 4,471.7㎡)
건물규모 지하3층/지상33층, 아파트 24개동 1,320세대, 연면적 233,596.9813㎡, 용적률 249.97%(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246.0360㎡, 어린이집 595.3345㎡, 작은도서관 712.2987㎡, 상가 3,036.2915㎡ 등
공사기간 2016.06.24. ~ 2019.8.

* 준공인가 고시문에는 인가일 칸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고시에는 준공인가일이 2019.08.29.로 적혀 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19-133호 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485호) 1쪽
1 / 1

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19-133호 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485호, PDF, 1쪽)

6. 소유권이전고시

고시번호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고시일 2020.03.06.(구보 제1512호)
고시 명의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38 외 1필지(신규지번 개포동 128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인가일 2015.10.02.(최초) / 2019.08.29.
주요 내용 지번별 조서(지적확정조서), 건축시설 규모,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수 등 — 건물명칭 디에이치아너힐즈

1) 고시문 원문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1쪽
1 / 6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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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3쪽
3 / 6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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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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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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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개포주공3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0-01호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512호, PDF, 6쪽)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202호」(2014.5.23.)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274호」(2015.10.2.)

준공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485호」(2019.9.2.)

소유권이전고시: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512호」(2020.3.6.)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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