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서울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정비구역 86,871.90㎡)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건물명칭은 고덕자이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2012.12.28.(강동구 고시 제2013-3호, 2013.01.02.),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05.12.(제2017-72호, 2017.05.17.)입니다.
- 준공인가 고시 2021.01.13.(제2021-7호, 아파트 19개동 1,824세대), 소유권이전고시 2021.05.26.(조합 고시 제2021-1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 종전 아파트 |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
|---|---|
| 사업지구명 |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고시 명칭: 고덕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준공 아파트명 | 고덕자이 |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 |
| 정비구역 면적 | 86,871.90㎡(대지면적 75,815.3㎡, 준공인가· |
| 사업시행자 |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고시 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건물명칭은 소유권이전고시의 ‘건물명칭’에 적혀 있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일자 | 단계 | 고시번호 |
|---|---|---|
| 2010.03.12. | 조합설립인가 | – |
| 2013.01.02. | 사업시행인가 고시(인가일 2012.12.28.) |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
| 2017.05.17. |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17.05.12.) |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
| 2021.01.13. | 준공인가 고시(인가일 2021.01.07.) |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
| 2021.05.26. | 소유권이전고시 | 조합 고시 제2021-1호 |
* 정비구역(계획) 변경 지정 고시(제2013-1호, 2013.01.02.),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제2016-126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151호, 제2021-118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
|---|---|
| 고시일 | 2013.01.02.(구보 제1143호) |
| 인가일 | 2012.12.28. |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①· |
|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6개월 |
| 건축계획 | 대지면적 76,230.90㎡, 건폐율 18.18%, 용적률 247.28%, 최고높이 88.1m, 아파트 및 부대· |
| 주택의 규모 | 지하3층/ |
|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 공원 5,057.40㎡(어린이공원), 도로 3,889.20㎡ |
| 의제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①1호· |
1) 고시문 원문
원문 파일: 강동구 고시 제2013-3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143호, PDF, 1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
|---|---|
| 고시일 | 2017.05.17.(구보 제1382호) |
| 인가일 | 2017.05.12. |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 §49②· |
| 건축계획 | 대지면적 75,815.30㎡, 19개동, 지하3층~ |
| 분양계획 | 합계 1,824세대 — 조합원분양 885, 일반분양 864, 재건축 소형주택 75 |
| 분양용지 | 공동주택 74,626.62㎡(재건축소형주택 포함), 상가 1,188.68㎡ — 합계 75,815.30㎡ |
| 신설 정비기반시설 | 도로 5,473.00㎡, 공원 3,889.20㎡ — 합계 9,362.20㎡(관리청 강동구) |
|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
* 고시문 마지막 줄(관계도서 비치 장소의 전화번호)은 구보 다음 쪽 첫머리에 이어져 있어, 첨부 원문은 2쪽까지만 실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원문 파일: 강동구 고시 제2017-72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382호, PDF, 2쪽)
5. 준공인가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
|---|---|
| 고시일 | 2021.01.13.(구보 제1590호) |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3, §85, 같은 법 시행령 §74, 같은 법 시행규칙 §15 |
| 구역면적(대지면적) | 86,871.90㎡(75,815.3㎡) |
| 사업규모 | 지하3층/ |
| 주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 준공인가 범위 | 아파트 및 부대· |
| 사업시행기간 | 2012.12.28. ~ |
* 준공인가 고시문에는 인가일 칸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고시에는 준공인가일이 2021.01.07.로 적혀 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원문 파일: 강동구 고시 제2021-7호 준공인가 고시(강동구보 제1590호, PDF, 1쪽)
6. 소유권이전고시
| 고시번호 | 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
|---|---|
| 고시일 | 2021.05.26.(구보 제1609호 휘보) |
| 고시 명의 |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05.12.(최초) / |
| 준공인가일 | 2021.01.07. |
| 건축시설 | 지하3층~ |
| 분양대상 권리자 수 | 아파트 조합원 885세대· |
| 소유권 외 권리 | 근저당 86건 |
1) 고시문 원문
원문 파일: 고덕주공6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1-1호 이전고시(강동구보 제1609호, PDF, 5쪽)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143호」(2013.1.2.)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382호」(2017.5.17.)
준공인가: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590호」(2021.1.13.)
소유권이전고시: 강동구청 「강동구보 제1609호」(2021.5.26.)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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