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소송 중이던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후 증액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사전-2024-법규기본-1007, 2025.03.06.)

핵심 요약

  • 상속세 신고기한 후 확정된 증액 보상금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금 증액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고, 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끝났으며 증액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회신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48①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①3호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기본-1007
생산일자 2025.03.06.
[ 제 목 ]
수용 보상금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 요 지 ]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48①2호
  2. 소송 중인 권리는 권리의 성질·내용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5①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①3호

이 사건의 쟁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출처: 사전-2024-법규기본-1007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은 당초 수용 보상금액을 인정하지 못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음
  • 보상금 증액소송 진행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보상금 증액소송은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완료됨
  • 증액보상금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증액 보상금이 확정되어 상속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 여부

3)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478,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과-478, 2009.12.30.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회신은 감면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고 판단 기준만 제시했습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48①2호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
소송 중인 권리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0①3호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 현행 조문 기준으로 요약했으며, 예규에 인용된 조문 문언과 같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4-법규기본-1007(2025.03.06.).pdf 0.22MB

2. 관련 질문

상속세 신고 후 보상금이 증액되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48①·②). 다만 증액보상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의 존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사전-2024-법규기본-1007).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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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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