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후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66136, 2025.12.11.)

핵심 요약

  •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끝난 뒤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영업자는, 존치기간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없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존치기간 안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밝혔습니다.
  •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한 달 정도 남아 있었고, 원고는 존치기간 만료 후 약 2년 5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①·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①~③, 건축법 §20①·②
조문 정리: 토지수용 영업손실 보상

1. 판례내용

분야 토지수용·보상(영업손실보상)
사건번호 대법원 2024두66136 (파기환송)
선고일 2025.12.11.
전심과정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021 (2024.05.28.)
서울고등법원 2024누47427 (2024.11.20.) 원고 일부 승소(영업손실보상금 68,531,000원 지급 명령)

* 원고는 가설건축물 임차인(영업자),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조세사건이 아니어서 국승·국패 대신 판결 주문대로 적었습니다. 제1심(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021, 2024.5.28. 선고)은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해 판결내용에 넣지 않았으며, 항소심 주문상 제1심은 원고 패소였습니다.

[ 제 목 ]
손실보상금

[ 요 지 ]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 다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존치기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영업자는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 기존의 허가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영업자에게 해당 가설건축물에서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먼저 알아둘 것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은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①
  2. 보상 대상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입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1호
  3.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예외적으로 허가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면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합니다(판결문 인용 국토계획법 §6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②·③

이 사건의 쟁점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가설건축물 영업자가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대법원 2024두66136 사안의 개요 · 판단

1) 사실관계

  • 2006.01.10. 구리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로 구리시 소재 임야 1,016㎡(이 사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3’ 예정지로 지정
  • 2012.09.10. 부지 소유자(소외 1 등)가 가설건축물 2동(연면적 합계 451㎡) 건축허가를 신청해 존치기간을 2015.08.09.까지로 정한 허가를 받아 건축·사용승인
  • 2015.08.04. 존치기간을 2018.08.09.까지로 연장하는 신고서 제출, 수리
  • 2013.03.14. 원고가 가설건축물 2동 중 1동을 임차해 2013.04.16. 무렵부터 2021.01.04.까지 조미료 등 도·소매업을 영위
  • 2018.07.04.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한 구리갈매역세권지구 공공주택사업 사업인정고시, 부지가 사업구역에 포함
  • 2018.07.19. 존치기간을 2021.08.09.까지 연장하는 신고서 제출 → 2018.07.27. 사업구역 편입을 이유로 연장 불허
  • 2021.12.0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22.01.10.): 원고 소유 지장물 보상은 인정, 영업손실보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이의신청도 영업손실보상 부분은 기각

*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 ‘사안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고, 일자는 판결문 기재 그대로입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8.7.4. 기준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 전부터 적법하게 영업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부지 소유자가 가설건축물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임차인인 원고도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존치기간 만료로 영업장소를 옮긴 것이어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도 다투었습니다.

4) 판결내용

(1) 대법원(파기환송)

가. 손실보상의 전제 —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은 사인에게 발생하는 재산상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참조).

나. 존치기간 내 영업 — 원칙적으로 특별한 희생

그런데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존치기간 내에는 그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공익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이러한 점에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인 영업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한 허가받은 존치기간 내에는 그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대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에 해당한다.

다. 존치기간 만료 후 영업 — 정당한 기대가 있어야 함

(전략)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인 영업자가 기존의 허가에 따른 존치기간이 향후 연장되어 존치기간 만료일 이후의 시점에도 계속해서 가설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더라도, 이는 그 가설건축물의 소유자가 존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해줄 것이 분명하다거나 행정청이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다.

영업자에게 그러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는, 가설건축물 허가나 존치기간 연장허가의 경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 가설건축물의 잔여 존치기간,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공익사업의 진행 경과, 해당 영업의 내용과 운영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고, 원고는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지난 2021. 1. 4.까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위 존치기간이 연장되어 존치기간 만료 이후의 시점에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특별한 희생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적법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행하여지고 있던 영업은 일괄적으로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략) 곧바로 이 사건 영업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판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겼고, ‘(중략)’·'(전략)’은 줄인 부분입니다. 가·나·다·라 소제목은 읽기 편하도록 붙인 것입니다.

(2) 서울고등법원 2024누47427(원고 일부 승소)

원심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사용승인·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이루어진 가설건축물에서 영업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휴업기간 4개월 기준 영업손실보상금을 68,531,000원(휴업기간 영업이익 31,540,000원, 이전 후 영업이익감소액 6,308,000원, 고정적 비용 26,203,000원, 부대비용 4,48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데(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등 참조), (후략)

* 원심의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법리오해·심리미진으로 파기되었습니다.

5)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7①·④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 ④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같은 법 시행규칙 §45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8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
2.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①~③(판결문 인용)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으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가설건축물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음.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 시행 때까지 연장 가능, 사업이 시행되면 가설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명함

* 토지보상법 §77①·④와 시행규칙 §45는 현행 조문(법률 2026.9.8. 시행본, 시행규칙 2024.4.9. 시행본) 문언이 판결 인용과 같습니다. 국토계획법 §64와 건축법 §20은 판결문에 정리된 내용을 옮겼습니다.

6) 판결문 원문

판결문 원문(PDF)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순서입니다.

대법원-2024-두-66136(2025.12.11.).pdf 0.27MB

서울고등법원-2024-누-47427(2024.11.20.).pdf 0.28MB

2. 관련 질문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에서 하던 영업도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요?

대법원은 존치기간 안에 다른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존치기간이 끝난 뒤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두66136).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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