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기타세법조문 정리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우회·다단계 거래의 재구성 정리

핵심 요약

  • 국세기본법 §14는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 세법을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①은 귀속(누가 납세의무자인가), ②는 과세표준 계산(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 ③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다룹니다.
  • ③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①~③

1. 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각 항의 내용

구분 적용 대상 적용 방법
① 귀속 과세대상(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
② 과세표준 계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③ 우회·다단계 거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적용

* 국세기본법 현행 조문(2026.10.2. 시행본) 기준입니다. ②의 ‘개정 2020.6.9’ 외 각 항의 신설·개정 연혁은 적지 않았습니다.

3. 관련 질문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14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세금을 줄이면 인정되나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14③).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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