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국세기본법 §14는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등, 세법을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 ①은 귀속(누가 납세의무자인가), ②는 과세표준 계산(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 ③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다룹니다.
- ③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4①~③
1. 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각 항의 내용
| 구분 | 적용 대상 | 적용 방법 |
|---|---|---|
| ① 귀속 | 과세대상(소득· |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적용 |
| ② 과세표준 계산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 |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 ③ 우회·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
* 국세기본법 현행 조문(2026.10.2. 시행본) 기준입니다. ②의 ‘개정 2020.6.9’ 외 각 항의 신설·개정 연혁은 적지 않았습니다.
3. 관련 질문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14①).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세금을 줄이면 인정되나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국세기본법 §14③).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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