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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핵심 요약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정비구역 179,794.9㎡)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2015.11.30.(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 2015.12.0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06.16.(제2017-80호, 2017.06.23.)입니다.
  • 부분준공인가 2023.02.28.(제2023-40호, 2023.03.03., 아파트 35개동 3,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부분 소유권이전고시 2025.04.11.(조합 고시 제2025-04-004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사업지구명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삼성로 14)
정비구역 면적 179,794.9㎡(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81,501.5㎡(부분 소유권이전고시, 확정측량 및 추가편입 반영)
사업시행자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단지명은 고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12.12.20.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352호
2013.11.21. 조합설립인가 –
2015.12.04. 사업시행인가 고시(인가일 2015.11.30.) 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
2017.06.23.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17.06.16.)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
2023.03.03. 부분준공인가 고시(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준공일 2023.02.28.)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2025.04.04. 부분준공인가 고시(기반시설, 인가일 2025.04.03.) 강남구 고시 제2025-581호
2025.04.11. 소유권이전고시(부분) 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제2019-115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제2019-187호, 제2025-126호), 부분준공인가 정정(제2023-134호), 근린공원 준공인가 및 정정(제2024-9호, 제2024-129호), 정정 이전고시(조합 고시 제2025-04-005호)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
고시일 2015.12.04.(구보 제1283호)
인가일 2015.11.30.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①·④, 같은 법 시행규칙 §9③(고시 당시)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0개월
건축계획 대지면적 142,376.9㎡, 건폐율 18.09%, 용적률 249.99%, 연면적 633,255.99㎡, 최고높이 103.4m, 지하4층~지상3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건설계획 34개동 3,256세대(재건축소형 3개동 201세대, 분양 31개동 3,055세대) — 60㎡이하 1,013세대, 60~85㎡미만 1,782세대, 85㎡이상 461세대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도로 4,219.5㎡, 공원 10,807.8㎡, 녹지 2,861.9㎡, 학교 14,328.5㎡(개포주공3·4단지조합), 공공청사 1,500.2㎡, 도서관 3,700.1㎡
의제사항 주택법 §16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 §11 건축허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

* 고시번호는 구보 목차와 이후 고시문(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고시) 머리말에 적힌 번호입니다.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283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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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283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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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15-15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283호, PDF, 2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
고시일 2017.06.23.(구보 제1364호)
인가일 2017.06.16.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9, 같은 법 시행규칙 §13(고시 당시)
건축계획 계 대지면적 142,376.90㎡, 34개동, 3,256세대, 연면적 633,255.99㎡ — 분양 아파트 3,055세대(대지 132,286.86㎡), 소형 아파트 201세대(대지 5,681.88㎡), 독립형 상가 1개동(대지 3,814.50㎡), 연도형 상가(대지 203.47㎡), 유치원 1개동(대지 390.19㎡)
층수 공동주택 지하4층~지상35층, 독립형 상가 지하3층~지상4층, 유치원 지하1층~지상3층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64호) 1쪽
1 / 3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64호) 2쪽
2 / 3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64호) 3쪽
3 / 3

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17-80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364호, PDF, 3쪽)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고시일 2023.03.03.(구보 제1682호)
구분 부분준공인가(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부분준공일자 2023.02.28.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3, §86①
획지면적 142,628.4㎡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35층, 건축면적 28,942.20㎡, 연면적 641,456.80㎡, 건폐율 20.29%, 용적률 249.85%
인가범위 공동주택(아파트) 35개동 3,37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2019.12.27. ~ 2023.02.28.

* 기반시설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 고시 제2025-581호, 2025.04.04., 인가일 2025.04.03.)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고시문 원문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682호) 1쪽
1 / 2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682호) 2쪽
2 / 2

원문 파일: 강남구 고시 제2023-40호 부분준공인가 고시(강남구보 제1682호, PDF, 2쪽)

6. 소유권이전고시

고시번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고시일 2025.04.11.(구보 제1792호), 고시문 일자 2025.04.09.
구분 부분 이전고시
고시 명의 개포주공4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
정비구역 면적 181,501.5㎡(기존 179,794.9㎡ + 추가편입 1,707.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7.06.16.(최초) / 2025.03.14.(최종)
준공인가일 부분(동별) 2023.02.28.(고시 2023.03.03.), 부분(기반시설) 2025.04.03.(고시 2025.04.04.)
주요 내용 건축규모 등 건축계획,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 수, 정비기반시설 등 귀속 명세, 지번별 조서, 소유권 외 권리 343건(근저당권 340, 근저당권부채권질권 2, 가등기 1)

* 추가편입면적 1,707.0㎡(개포동 197-3~197-7)는 고시문에 사업완료 후 이전고시 예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정 이전고시(조합 고시 제2025-04-005호, 구보 제1793호 2025.04.18.)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 고시문 원문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1쪽
1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2쪽
2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3쪽
3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4쪽
4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5쪽
5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6쪽
6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7쪽
7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8쪽
8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9쪽
9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10쪽
10 / 11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11쪽
11 / 11

원문 파일: 개포주공4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5-04-004호 부분 이전고시(강남구보 제1792호, PDF, 11쪽)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283호」(2015.12.4.)

관리처분계획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364호」(2017.6.23.)

준공인가: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682호」(2023.3.3.)

소유권이전고시: 강남구청 「강남구보 제1792호」(2025.4.11.)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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