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핵심 요약 소득세법 §97①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취득원가 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자본적지출액 등(§163③)과 양도비 등(§163⑤)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②·③, 소득세법 시행령 §89①·③, §163①·③·⑤·⑥·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