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핵심 요약 소득세법 §97①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취득원가 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자본적지출액 등(§163③)과 양도비 등(§163⑤)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②·③, 소득세법 시행령 §89①·③, §163①·③·⑤·⑥·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상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취득 후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구상할 수 없으면 필요경비, 취득 후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사전-2022-법규재산-1137, 2023.01.17.)

핵심 요약 공매로 취득한 집합건물의 체납관리비 중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공용부분 관리비(연체료 제외)는 구상권을 행사해도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이고, 취득 후 세입자를 내보내며 쓴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질의자는 2011년 상가를 공매로 취득한 뒤 임차인의 미납관리비 11백만원을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15백만원을 지급해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소득세법 시행령 §163①1호, §89①1호)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