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핵심 요약

  • 소득세법 §97①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취득원가 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 자본적지출액 등(§163③)과 양도비 등(§163⑤)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②·③, 소득세법 시행령 §89①·③, §163①·③·⑤·⑥·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1. 필요경비의 구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97①에 열거된 세 가지이며, 각각의 범위는 시행령 §163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구분 범위 근거
취득가액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 소득세법 §97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자본적지출액 등 자본적 지출액, 취득 후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등 소득세법 §97①2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양도비 등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명도비용 등),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소득세법 §97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2. 취득가액

1)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 §163①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본이 됩니다(시행령 §89①1호 준용).

구분 내용
취득원가
§163①1호
시행령 §89① 및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10①·⑥)를 포함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
취득 쟁송 비용
§163①2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
약정 이자상당액
§163①3호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다만,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외
매입 자산 취득가액
§89①1호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상속·증여받은 자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163⑨).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34~§39의3, §40, §41의2~§41의5, §42~§42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합니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증여받은 토지 등은 §163⑨ 단서에 따로 정합니다.

3) 감가상각비 차감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97③).

3. 자본적지출액 등

자본적지출액 등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고,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시행령 §163③ 본문).

호 내용
1호 시행령 §67②를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멸실·훼손된 자산의 복구, 그 밖의 개량·확장·증설 등)
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그 지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
2호의2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함
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
3호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
3호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
4호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행규칙 §79①이 정하는 것(아래 표)

1) 시행규칙 §79①의 비용

호 내용
1호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호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호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호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양도비 등

양도비 등도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시행령 §163⑤ 본문).

구분 내용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
§163⑤1호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라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주식등 양도 시 위탁매매수수료 등, 농어촌특별세 — 시행규칙 §79②)
채권 매각차손
§163⑤2호
토지·건물을 취득하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함

5.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해 필요경비로 합니다(소득세법 §97②1호).

그 밖의 경우(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에는 그 금액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더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으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97②2호).

자산 개산공제액(시행령 §163⑥)
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100(미등기양도자산은 3/1000)
건물 취득당시 기준시가(고시 건물·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 × 3/100(미등기양도자산은 3/1000)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당시 기준시가 × 7/100(미등기양도자산 제외)
그 밖의 자산 취득당시 기준시가 × 1/100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 §94①2호 나목·다목의 자산입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순서와 산식은 시행령 §176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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