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소득세법 §97①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취득원가 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 자본적지출액 등(§163③)과 양도비 등(§163⑤)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②·③, 소득세법 시행령 §89①·③, §163①·③·⑤·⑥·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1. 필요경비의 구성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97①에 열거된 세 가지이며, 각각의 범위는 시행령 §163이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분 | 범위 | 근거 |
|---|---|---|
| 취득가액 |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
소득세법 §97①1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
| 자본적지출액 등 | 자본적 지출액, 취득 후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 용도변경· |
소득세법 §97①2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
| 양도비 등 |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신고서· |
소득세법 §97①3호 소득세법 시행령 §163⑤ |
2. 취득가액
1)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시행령 §163①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본이 됩니다(시행령 §89①1호 준용).
| 구분 | 내용 |
|---|---|
| 취득원가 §163①1호 |
시행령 §89① 및 ③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10①· |
| 취득 쟁송 비용 §163①2호 |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 |
| 약정 이자상당액 §163①3호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 다만,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제외 |
| 매입 자산 취득가액 §89①1호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 |
2) 상속·증여받은 자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합니다(시행령 §163⑨).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34~§39의3, §40, §41의2~§41의5, §42~§42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합니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증여받은 토지 등은 §163⑨ 단서에 따로 정합니다.
3) 감가상각비 차감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97③).
3. 자본적지출액 등
자본적지출액 등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고,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시행령 §163③ 본문).
| 호 | 내용 |
|---|---|
| 1호 | 시행령 §67②를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본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
| 2호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 |
| 2호의2 |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 |
| 3호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 |
| 3호의2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 |
| 3호의3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르면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 |
| 4호 | 위 각 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시행규칙 §79①이 정하는 것(아래 표) |
1) 시행규칙 §79①의 비용
| 호 | 내용 |
|---|---|
| 1호 | 「하천법」ㆍ |
| 2호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
| 3호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
| 4호 |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
| 5호 |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
| 6호 |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4. 양도비 등
양도비 등도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시행령 §163⑤ 본문).
| 구분 | 내용 |
|---|---|
| 양도를 위한 직접 비용 §163⑤1호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 |
| 채권 매각차손 §163⑤2호 |
토지· |
5.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을 더해 필요경비로 합니다(소득세법 §97②1호).
그 밖의 경우(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등)에는 그 금액에 자산별 개산공제액을 더합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액’이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보다 적으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97②2호).
| 자산 | 개산공제액(시행령 §163⑥) |
|---|---|
| 토지 |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
| 건물 | 취득당시 기준시가(고시 건물· |
| 지상권· |
취득당시 기준시가 × 7/ |
| 그 밖의 자산 | 취득당시 기준시가 × 1/ |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소득세법 §94①2호 나목·다목의 자산입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계산 순서와 산식은 시행령 §176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양도소득세·증여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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