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득령 §163③2의2)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비용(소득령 §163③2의2)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22, 2024.05.29.)

핵심 요약 「주택법」 §22①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의2의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163③2호의2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증액보상금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신청인은 2021년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후 매도청구 소송을 당한 토지 소유자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 아님(사전-2023-법규재산-0798, 2023.12.12.)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 아님(사전-2023-법규재산-0798, 2023.12.12.)

핵심 요약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사안입니다. 요지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③2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