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 아님(사전-2023-법규재산-0798, 2023.12.12.)

핵심 요약

  •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사안입니다.
  • 요지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③2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 §163③2호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98 [법규과-3096]
생산일자 2023.12.12.
[ 제 목 ]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 요 지 ]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다른 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은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
  3. 예규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이혼으로 혼인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④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출처: 사전-2023-법규재산-0798 사실관계 · 질의내용 · 답변내용

1) 사실관계

  • 2020.06.20. 부부 공동 1/2지분으로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 2020.12. 이혼 소송
  • 2021.01.05.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 단독명의로 아파트 매수
  • 2021.02.25. 협의이혼 신고

2) 질의내용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3)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의 취득계약을 부부공동 각 1/2지분으로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97①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취득 쟁송 소송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합산)
취득 후 쟁송 소송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2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비용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
재산분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령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회신에 인용된 문언과 같습니다. 기본통칙 두 항목은 예규 원문 관련법령에 인용된 문언을 옮겼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사전-2023-법규재산-0798(2023.12.12.).pdf 0.43MB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양도소득세·증여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

세무법인리치는 수용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신 분: 예상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 무상 안내
2)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 무상 검토
* 실제 용역(신고대리 등)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톡톡·카카오톡·상담 신청서로도 문의와 자료 전달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으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A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