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별 공제금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 제외 대상 정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별 공제금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 제외 대상 정리

핵심 요약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등이 아닌 각종 공제회의 예치금, … 더 읽기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재산세과-620, 2011.12.29.)

사망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재산세과-620, 2011.12.29.)

핵심 요약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피상속인은 2010.8.3. 02시 16분에 사망했고, 같은 날 은행영업시간에 상속인이 창구에서 예금(사망시점 46백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신고기한(2011.2.28.)까지 신고하지 못해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예금으로 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 문서번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