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가액별 공제금액, 금융재산·금융채무의 범위, 제외 대상 정리

핵심 요약

  •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그 전액, 2천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등이 아닌 각종 공제회의 예치금,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2①·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①~④, §10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

1.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내용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공제 대상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입니다(§22① 본문).

2. 공제금액

순금융재산의 가액 공제금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가액 전액
2천만원 초과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한도 공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 − 금융채무(§22①).

3. 금융재산과 금융채무의 범위

1)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등·회사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①).

구분 내용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것
시행령 §19①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정)·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등
시행규칙 §8 1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않는 것
직접 발행 회사채
시행규칙 §8 2호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입니다(시행령 §10②).

(1)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의 공제금·예치금

금융재산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가입하거나 맡긴 재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제회 예치금과 노란우산공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기관·상품 회신 요지 문서번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6-법규재산-0071
(2026.02.12.)
한국교직원공제회 퇴직금을 예치한 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공제 대상 아님 재산세과-357
(2011.07.25.)
군인공제회 금융실명법 §2 1호의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은 공제 대상 아님 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금융회사등이 아니므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님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30
(2020.06.04.)

*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1호와 같은 법 시행령 §2가 정한 금융회사등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위 공제회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에 따라 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2) 금융채무

금융채무는 시행령 §10①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시행령 §19④). §10①1호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분 내용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보유한 주식등(시행령 §19②)
미신고 타인 명의 금융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67)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 §22② 중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부분은 2015.12.15. 개정으로 들어간 문언입니다.

5. 공제 신청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19③).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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