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2021.1.1. 이후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적용(서면-2026-법규재산-0795, 2026.06.15.)

2021.1.1. 이후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적용(서면-2026-법규재산-0795, 2026.06.15.)

핵심 요약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甲은 2005.2월 A주택을 취득했고, 부친(乙)이 2020.3월 취득한 B아파트 분양권을 2022.1월 상속받았으며, 2022.11월 B주택이 준공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B분양권 외에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었고, 甲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A주택 양도를 앞두고 질의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순차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적용(사전-2026-법규재산-0248, 2026.06.11.)

핵심 요약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주택과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17년 취득한 양산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6.1.28. 사천시(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2026.2.20. 김해 아파트 분양권을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2026.4.28. 양산 주택을 양도하면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71의2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8의2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