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예규·판례
2021.1.1. 이후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적용(서면-2026-법규재산-0795, 2026.06.15.)
핵심 요약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甲은 2005.2월 A주택을 취득했고, 부친(乙)이 2020.3월 취득한 B아파트 분양권을 2022.1월 상속받았으며, 2022.11월 B주택이 준공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B분양권 외에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었고, 甲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A주택 양도를 앞두고 질의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