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예규·판례

2021.1.1. 이후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적용(서면-2026-법규재산-0795, 2026.06.15.)

핵심 요약

  •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분양권을 상속받아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5②)를 적용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甲은 2005.2월 A주택을 취득했고, 부친(乙)이 2020.3월 취득한 B아파트 분양권을 2022.1월 상속받았으며, 2022.11월 B주택이 준공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은 B분양권 외에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었고, 甲은 2년 이상 보유·거주한 A주택 양도를 앞두고 질의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0호, §89①3호·②, 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155②, §156의3④
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의 정의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1. 예규내용

세목 양도소득세
문서번호 서면-2026-법규재산-0795 [법규과-1475]
생산일자 2026.06.15.
[ 제 목 ]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 포함)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2. 상속받은 분양권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④
  3.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155②의 분양권 부분, §156의3 등)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2호) §10①

이 사건의 쟁점

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출처: 서면-2026-법규재산-0795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회신

1) 사실관계

  • 2005.02월 甲 A주택 취득
  • 2020.03월 乙(甲의 父) B아파트 분양권 취득
    *甲의 父는 B분양권 외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없음
  • 2022.01월 乙(별도세대) 사망으로 B아파트 분양권 상속
  • 2022.11월 B분양권이 B주택으로 전환(준공)
  • 예정 A주택 양도(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 질의내용

2020.12.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분양권을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이후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상속주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순위에 따른 1주택]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은 제외 —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
상속받은 분양권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4①을 적용
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배제
소득세법 §89②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 분양권 부분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법률 제17477호 부칙 §4)
적용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442호) §10
① §155②, §156의2⑥~⑨·⑮, §156의3 등의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 ② 같은 개정규정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문은 예규 원문에 인용된 문언을 요약했고, 시행령 부칙 제10조는 2026.11.20. 법령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2021.1.1.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1.09.29.)이 있습니다.

5)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6-법규재산-0795(2026.06.15.).pdf 0.58MB

2. 관련 질문

부모님께 상속받은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공되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므로, 그 신축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등은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항).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세무법인 리치 WM지점 업무 안내양도소득세·증여세 — 주요 업무와 진행 순서 보기

세무법인리치는 수용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보상금 명세서를 받으신 분: 예상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 무상 안내
2) 이미 신고를 마치신 분(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환급) 가능 여부 무상 검토
* 실제 용역(신고대리 등) 수행 시에는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톡톡·카카오톡·상담 신청서로도 문의와 자료 전달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으로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액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법인리치 WM지점대표세무사 박재영

M
010.9991.9006
E
cta_pjy@naver.com
F
0303.3441.9006
A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1길 34-1, 2층(석촌동, 리치빌딩)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