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핵심 요약 소득세법 §97①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취득원가 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자본적지출액 등(§163③)과 양도비 등(§163⑤)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②·③, 소득세법 시행령 §89①·③, §163①·③·⑤·⑥·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 아님(사전-2023-법규재산-0798, 2023.12.12.)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 아님(사전-2023-법규재산-0798, 2023.12.12.)

핵심 요약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청산 전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로 신청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사안입니다. 요지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63①2호·③2호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88 1호,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