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정리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7의3) 정리

핵심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특례입니다. 현행 규정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12.31.까지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지켜야 합니다. 2023.1.1. 전에 등록한 주택은 개정 전 규정(8년 이상 임대 50%, 10년 이상 임대 70%)에 따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7의3, §97의4, 소득세법 §95①·②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의3) 적용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401, 2026.06.2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등록 후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의3) 적용 가능(사전-2026-법규재산-0401, 2026.06.22.)

핵심 요약 준공공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계속 등록한 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주택을 양도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조특법 §97의3)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18.3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2026.3월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뒤 2026.6월 양도했습니다. 적용 조문은 2022.12.31.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이며, 그 밖의 요건은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한 회신입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97의3①, 조세특례제한법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