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잔여지]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과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토지보상법 §73·§74) 정리

[토지수용 잔여지] 잔여지 손실·공사비 보상과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토지보상법 §73·§74) 정리

핵심 요약 토지보상법 §73은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사용되어 남은 땅(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공사가 필요할 때 그 손실과 공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74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사업인정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손실·공사비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수용 청구는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 더 읽기

토지수용·보상예규·판례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편입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공법상 제한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전체 평균단가로 산정할 수 없음(대법원-2024-두-44754, 2025.05.29.)

핵심 요약 편입된 토지와 잔여지의 이용상황·용도지역 등이 달라 가치가 다르면, 편입 전 잔여지 가격을 일단의 토지 전체 평균단가에 잔여지 면적을 곱해 산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의 토지 전부가 편입되는 경우를 상정하되 ‘전체 토지 가격에서 편입토지 가격을 빼는 방식’ 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64,926㎡ 중 20,396㎡가 수용되었고, 수용토지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