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핵심 요약 가족 등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을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적정 이자율은 개인 등에게서 빌린 경우 연 4.6%,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의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입니다.  연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상 대출은 약 2억 1,739만원부터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 더 읽기

핵심 요약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한 때에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세액 비교 단서 있음).  경매·파산·공매로 처분된 경우나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시행령 §33③) 등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 같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