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신반포1차아파트(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아크로리버파크

핵심 요약

  •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원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아크로리버파크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5.05.19.(서초구 고시 제2005-47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10.08.26.(제2010-40호)입니다.
  • 준공인가 2016.08.30.(제2016-84호 공사완료 고시, 2016.09.01., 아파트 15개동 1,612세대), 소유권이전고시 2016.12.08.(조합 고시 제2016-1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신반포1차아파트
사업지구명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아크로리버파크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일원
정비구역 면적 66,337.70㎡ 중 실사용 60,418.40㎡(사업시행인가 고시), 77,961.0㎡(공사완료 고시), 77,964.2㎡(소유권이전고시)
사업시행자 신반포1차 재건축주택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단지명은 고시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03.06.27. 조합설립인가 –
2005.05.19.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05-47호
2010.08.26.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고시 제2010-40호
2016.09.01. 공사완료 고시(준공인가일 2016.08.30.) 서초구 고시 제2016-84호
2016.12.08. 소유권이전고시 조합 고시 제2016-1호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16-110호, 2016.11.24.)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계획(16개동 1,037세대)과 준공 규모(15개동 1,612세대)는 다릅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05-47호
고시일 2005.05.19.(구보 제1270호)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①·③, 같은 법 시행규칙 §9③(고시 당시)
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66,337.70㎡ 중 실사용 면적 60,418.40㎡
정비사업 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반포동 2-1번지, 공동주택 등 19개동, 소유권 외의 권리 근저당 등(상세내역 생략)
건축계획 지상20~30층 아파트 16개동 1,03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60,418.40㎡, 건폐율 15.40%, 용적률 278.90%, 최고높이 88.0m
의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

* 서초전자구보 제1270호 첨부 파일이 HWP 형식이어서 원문은 아래 출처 링크로 갈음합니다(표 내용은 HWP 원문에서 확인).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0-40호
고시일 2010.08.26.(구보 제1826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0.08.26.(최초) / 2016.11.24.(최종, 소유권이전고시 기재)

* 고시번호·고시일은 구보 목차와 소유권이전고시 머리말 기준입니다. 서초전자구보 제1826호 첨부 파일(HWP)에서 이 고시의 본문을 읽어내지 못해 세부 내용과 원문은 싣지 못했습니다.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84호(공사완료 고시)
고시일 2016.09.01.(구보 제2321호)
준공인가일 2016.08.30.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③(고시 당시)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외 4필지(77,961.0㎡)
건설규모 지하3층/지상38층, 아파트 15개동 1,6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대지면적 68,853.23㎡
건축면적·연면적 건축면적 13,581.39㎡(건폐율 19.73%), 연면적 346,883.14㎡(용적률 299.68%)
정비기반시설 공사완료 신설 도로 5,655.72㎡, 신설 공원 3,452.05㎡ — 조합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사업기간 2005.5 ~ 2016.8

1) 고시문 원문

서초구 고시 제2016-84호 공사완료 고시(서초구보 제2321호) 1쪽
1 / 2
서초구 고시 제2016-84호 공사완료 고시(서초구보 제2321호) 2쪽
2 / 2

원문 파일: 서초구 고시 제2016-84호 공사완료 고시(서초구보 제2321호, PDF, 2쪽)

6. 소유권이전고시

고시번호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고시일 2016.12.08.(구보 제2343호)
고시 명의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4①·②(고시 당시)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1 외 7필지(77,964.2㎡), 신규지번 2-12, 2-13, 2-14, 2-15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인가일 2010.08.26.(최초)·2016.11.24.(최종) / 2016.08.30.
대지의 용도별 면적 계 77,964.2㎡ —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8,841.5㎡, 정비기반시설 9,122.7㎡(공원 3,452.2㎡, 도로 5,670.5㎡)
건축시설 15개동, 지하3층/지상38층, 1,612세대(분양 1,527, 임대 85), 연면적 346,883.14㎡, 건축면적 13,581.39㎡(건폐율 19.73%), 용적률 299.68%
분양대상 권리자 수 계 1,612 — 토지등소유자 799, 일반분양 728, 임대 85 / 상가 해당사항 없음
소유권 외 권리 계 444건(근저당 439, 가등기 2, 압류 3)

1) 고시문 원문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2343호) 1쪽
1 / 5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2343호) 2쪽
2 / 5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2343호) 3쪽
3 / 5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2343호) 4쪽
4 / 5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2343호) 5쪽
5 / 5

원문 파일: 신반포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6-1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2343호, PDF, 5쪽)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270호」(2005.5.19., HWP)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1826호」(2010.8.26., HWP)

준공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2321호」(2016.9.1.)

소유권이전고시: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2343호」(2016.12.8.)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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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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