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토지수용·보상조문 정리

[토지수용 재결 불복]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보상금 증감소송) — 신청·제소기간, 피고, 늘어난 보상금 지급·공탁 정리

핵심 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83~§85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상대방을 정합니다.
  •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고,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면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면 토지소유자·관계인을 피고로 합니다.

관련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①~③, §34, §40②·④, §83①~③, §84①·②, §85①·②, §86①·②, §87, §88

1. 재결 불복 절차의 흐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34)에 불복하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83, §85①).

구분 기간 상대방·기관
이의신청(§83)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신청)
행정소송 — 이의신청 없이(§85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보상금 증감소송은 상대 당사자(§85②)
행정소송 — 이의신청 거친 경우(§85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보상금 증감소송은 상대 당사자(§85②)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며, 재결서 정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34).

2. 이의신청

1) 신청 기관과 기간(§8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8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84①).

보상금이 늘어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늘어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40②1호·2호·4호에 해당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84②).

구분 공탁 사유(§40②)
1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4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3)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86)

§85①의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86①). 재결이 확정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6②).

3. 행정소송

1) 제소기간과 늘어난 보상금의 공탁(§85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2) 보상금 증감소송의 피고(§85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 피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3) 사업시행자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된 경우(§87)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면, 사업시행자는 아래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 기산일
1호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4. 불복 중의 사업 진행과 보상금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88).

사업시행자가 재결한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40②3호). 이때 사업시행자는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결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40④).

5. 재결 신청의 청구

재결 불복 절차의 전 단계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①).

구분 내용
재결 신청 기한(§30②)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지연가산금(§30③) 60일을 넘겨 재결을 신청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결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

* 2026.6.16.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810호) 중 2027.9.9. 시행본의 §30·§84·§85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작성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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