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질의인의 조모는 상속재산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자녀 4명이 협의분할할 예정인 사안입니다.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③, §2 1호·5호, 국세기본법 §25①, 민법 §1006
1. 예규내용
| 세목 | 상속세· |
|---|---|
| 문서번호 | 서면-2025-상속증여-0455 [상속증여세과-522] |
| 생산일자 | 2025.07.23. |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 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되고,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 등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 가목·5호 가목
이 사건의 쟁점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출처: 서면-2025-상속증여-0455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조모는 현재 노령으로 곧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
– 상속인은 질의인의 부친을 포함한 자녀 4명인 바, 조모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인 4명이 협의분할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 항목 | 내용 |
|---|---|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
|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 |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遺贈)을 포함.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등 |
|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예규 인용)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 §3의2①·③은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예규에는 이 밖에 국세기본법 §25①(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민법 §1006(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이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5) 관련 해석사례
원문에 실린 관련 해석사례입니다(원문에 실린 문구 그대로).
| 문서 | 내용 |
|---|---|
| 서일46014-10470 (2002.4.11.) 재삼46014-1462 (1998.8.4.)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재산세과-454 (2011.9.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
| 서면4팀-2549 (2007.8.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서일46014-10470·재삼46014-1462는 원문 내용 중 연대납부 부분만 옮겼습니다. 원문에는 재삼46014-101(1995.1.13., 조건부 유증 시 연대납부 의무)도 실려 있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5-상속증여-0455(2025.07.23.).pdf 0.30MB
2. 관련 질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한도 안에서 수유자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서면-2025-상속증여-0455).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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