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예규·판례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서면-2025-상속증여-0455, 2025.07.23.)

핵심 요약

  •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 질의인의 조모는 상속재산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는 자녀 4명이 협의분할할 예정인 사안입니다.
  •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③, §2 1호·5호, 국세기본법 §25①, 민법 §1006

1. 예규내용

세목 상속세·증여세
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0455 [상속증여세과-522]
생산일자 2025.07.23.
[ 제 목 ]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요 지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먼저 알아둘 것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2. 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되고,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자 등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 가목·5호 가목

이 사건의 쟁점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출처: 서면-2025-상속증여-0455 사실관계 · 질의내용 · 회신

1) 사실관계

  • 질의인의 조모는 현재 노령으로 곧 상속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
    – 상속인은 질의인의 부친을 포함한 자녀 4명인 바, 조모는 상속재산 중 일부를 손자인 질의인에게 유증하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인 4명이 협의분할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수유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수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신 문구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4) 관련 법령

항목 내용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연대납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1호·5호(예규 인용)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遺贈)을 포함.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등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예규 인용)
①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3의2①·③은 현행 조문 문언이 예규 인용과 같습니다. 예규에는 이 밖에 국세기본법 §25①(공유물 등의 연대납세의무), 민법 §1006(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이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5) 관련 해석사례

원문에 실린 관련 해석사례입니다(원문에 실린 문구 그대로).

문서 내용
서일46014-10470
(2002.4.11.)
재삼46014-1462
(1998.8.4.)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4팀-2549
(2007.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일46014-10470·재삼46014-1462는 원문 내용 중 연대납부 부분만 옮겼습니다. 원문에는 재삼46014-101(1995.1.13., 조건부 유증 시 연대납부 의무)도 실려 있습니다.

6) 예규 원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예규 원문(PDF)입니다.

서면-2025-상속증여-0455(2025.07.23.).pdf 0.30MB

2. 관련 질문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한도 안에서 수유자의 상속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③, 서면-2025-상속증여-0455).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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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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