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상속세·증여세조문 정리

[증여세 증자 이익]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저가·고가 발행, 실권주 배정·미배정, 직접배정·초과배정, 전환주식, 30%·3억원 기준 정리

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는 법인이 증자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 저가 발행은 실권주 배정·미배정,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직접배정, 균등 초과배정으로, 고가 발행은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저가·고가)는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인 때에만 과세합니다. 증여일은 상장법인의 주주배정은 권리락일, 전환주식은 전환일, 그 밖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①~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①~⑤

1. 과세 대상과 증여일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으로써 §39①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39①). 시가는 §60과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구분 증여일(시행령 §29①)
1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호 전환주식(§39①3호)의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호 그 밖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2.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39①1호)

구분 이익을 얻은 자와 이익 과세 기준
가목 실권주 배정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이 그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기준 없음(시행령 §29②1호)
나목 실권주 미배정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시행령 §29②2호)
다목 직접배정 주주등이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 등 포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기준 없음(시행령 §29②1호)
라목 초과배정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기준 없음(시행령 §29②1호)

* 가목의 실권주 배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같은 법 시행령 §11③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39①1호가목, 시행령 §29③).

1) 이익의 계산(시행령 §29②1호·2호)

구분 계산
가·다·라목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초과배정은 균등 배정분을 초과한 신주수)
증자 후 1주당 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나목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실권주수
증자 후 1주당 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균등 증자 시 증가주식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주권상장법인등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산식의 1주당 가액보다 적으면 그 평가가액을 씁니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29② 단서).

3.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39①2호)

구분 이익을 얻은 자와 이익 과세 기준
가목 실권주 배정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기준 없음(시행령 §29②3호)
나목 실권주 미배정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시행령 §29②4호)
다목 직접배정 주주등이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기준 없음(시행령 §29②5호)
라목 초과배정 균등 배정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기준 없음(시행령 §29②5호)

* 고가 발행의 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가액)에 시행령 §29②3호 다목·4호·5호의 산식에 따른 주식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권상장법인등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산식의 1주당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가액을 씁니다.

4. 전환주식(§39①3호)

§39①1호·2호를 적용할 때 「상법」 §346에 따른 종류주식(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도 과세합니다.

구분 이익
가목 저가 발행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목 고가 발행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계산(시행령 §29②6호)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29②1호~5호에 따라 계산한 이익 − 전환주식 발행 당시 §29②1호~5호에 따라 계산한 이익(영 이하이면 이익 없음)

5. 소액주주의 특례(§39②)

§39①1호(저가 발행)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소액주주(시행령 §29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

6. 관련 질문

증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권리락이 있은 날,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그 밖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그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으면 교부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저가 증자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자 후 1주당 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에 해당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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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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