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는 법인이 증자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 저가 발행은 실권주 배정·미배정,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직접배정, 균등 초과배정으로, 고가 발행은 신주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주주가 얻은 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저가·고가)는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인 때에만 과세합니다. 증여일은 상장법인의 주주배정은 권리락일, 전환주식은 전환일, 그 밖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①~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①~⑤
1. 과세 대상과 증여일
법인이 자본금(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신주)을 발행함으로써 §39①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39①). 시가는 §60과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 구분 | 증여일(시행령 §29①) |
|---|---|
| 1호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
| 2호 | 전환주식(§39①3호)의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
| 3호 | 그 밖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
2.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39①1호)
| 구분 | 이익을 얻은 자와 이익 | 과세 기준 |
|---|---|---|
| 가목 실권주 배정 |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법인이 그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 | 기준 없음(시행령 §29②1호) |
| 나목 실권주 미배정 |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시행령 §29②2호) |
| 다목 직접배정 | 주주등이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인수인으로부터 인수· |
기준 없음(시행령 §29②1호) |
| 라목 초과배정 |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기준 없음(시행령 §29②1호) |
* 가목의 실권주 배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같은 법 시행령 §11③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39①1호가목, 시행령 §29③).
1) 이익의 계산(시행령 §29②1호·2호)
| 구분 | 계산 |
|---|---|
| 가· |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초과배정은 균등 배정분을 초과한 신주수) 증자 후 1주당 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증자로 증가한 주식수) |
| 나목 |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실권주수 증자 후 1주당 가액 =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균등 증자 시 증가주식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
* 주권상장법인등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산식의 1주당 가액보다 적으면 그 평가가액을 씁니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29② 단서).
3.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39①2호)
| 구분 | 이익을 얻은 자와 이익 | 과세 기준 |
|---|---|---|
| 가목 실권주 배정 |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기준 없음(시행령 §29②3호) |
| 나목 실권주 미배정 |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100분의 30 이상(시행령 §29②4호) |
| 다목 직접배정 | 주주등이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기준 없음(시행령 §29②5호) |
| 라목 초과배정 | 균등 배정분을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 기준 없음(시행령 §29②5호) |
* 고가 발행의 이익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 후 1주당 가액)에 시행령 §29②3호 다목·4호·5호의 산식에 따른 주식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주권상장법인등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산식의 1주당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가액을 씁니다.
4. 전환주식(§39①3호)
§39①1호·2호를 적용할 때 「상법」 §346에 따른 종류주식(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도 과세합니다.
| 구분 | 이익 |
|---|---|
| 가목 저가 발행 |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
| 나목 고가 발행 |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
| 계산(시행령 §29②6호) | 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29②1호~ |
5. 소액주주의 특례(§39②)
§39①1호(저가 발행)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 소액주주(시행령 §29⑤)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 |
|---|
6. 관련 질문
증자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는 권리락이 있은 날, 전환주식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그 밖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그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으면 교부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저가 증자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증자 후 1주당 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에 해당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②).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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