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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고시(재개발·재건축)고시

[정비사업]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래미안 원베일리

핵심 요약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정비구역 168,467.60㎡)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준공 후 단지명은 래미안 원베일리입니다.
  • 사업시행인가 2017.09.12.(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2017.09.13.),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07.02.(제2018-159호, 2018.07.05.)입니다.
  • 준공인가 2024.05.27.(제2024-101호 공사완료 고시, 2024.05.30., 아파트 23개동 2,990세대), 소유권이전고시 2024.06.21.(조합 고시 제2024-127호)입니다.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법상 기준일

  •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이날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된 날이며, 그날 취득한 대체주택도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6의2⑤, 서면-2024-법규재산-3178(2026.04.21.)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는 기준일입니다. 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소득세법 §88 9호, 사전-2025-법규재산-0794(2026.06.22.)
  • * 준공인가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입니다(임시사용승인·사실상 사용이 먼저면 그날).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청산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이 취득시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2①4호·8호, 서면-2024-법규재산-3770(2024.12.18.)
  • * 소유권이전고시일
    조합에서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의 양도시기는 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2021.04.21.)

1. 사업 개요

종전 아파트 신반포3차아파트, 경남아파트(통합재건축)
사업지구명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 아파트명 래미안 원베일리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1번지 일대
정비구역 면적 168,467.60㎡(사업시행인가 고시), 168,472.6㎡(준공·소유권이전고시)
사업시행자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 단지명은 소유권이전고시의 근린생활시설 명칭(원베일리스퀘어)과 정정 이전고시의 조합 주소(래미안 원베일리)에 적혀 있습니다.

2. 사업 진행 연혁

고시문 머리말에 적힌 앞선 고시를 포함해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자 단계 고시번호
2015.10.08. 조합설립인가(통합재건축) –
2017.09.13. 사업시행인가 고시(인가일 2017.09.12.) 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2018.07.05.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인가일 2018.07.02.) 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2023.08.31. 공사완료 고시(부분준공인가 2023.08.30., 공공청사·문화시설·지하보도2 제외) 서초구 고시 제2023-114호
2024.02.22. 공사완료 고시(공공청사·문화시설 부분준공) 서초구 고시 제2024-40호
2024.05.30. 공사완료 고시(준공인가일 2024.05.27.) 서초구 고시 제2024-101호
2024.06.21. 소유권이전고시 조합 고시 제2024-127호

*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제2020-15호, 제2023-1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제2020-164호, 제2023-171호, 제2024-85호), 이전고시 내용정정(조합 고시 제2026-1호, 2026.07.02.)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고시일 2017.09.13.(구보 제2400호)
인가일 2017.09.12.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①·④, 같은 법 시행규칙 §9③(고시 당시)
정비사업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수용·사용 토지 등 해당없음
건축계획 대지면적 119,230.8㎡, 건폐율 19.95%, 용적률 299.94%, 최고높이 109.35m,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주택건설계획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 22개동 2,971세대(분양 2,832, 임대(재건축소형주택) 139) — 60㎡이하 695, 60~85㎡ 1,248, 85~115㎡ 206, 115㎡초과 822
정비기반시설 새로 설치: 도로 19,926.5㎡, 공원(소공원) 3,939.1㎡, 녹지(완충녹지) 13,411.7㎡ — 무상귀속 / 용도폐지: 도로 11,741.7㎡, 녹지 10,893.3㎡
의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2①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

1) 고시문 원문

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00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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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00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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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00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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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서초구 고시 제2017-107호 사업시행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00호, PDF, 3쪽)

4.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고시일 2018.07.05.(구보 제2468호)
인가일 2018.07.02.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8, §78④, 같은 법 시행규칙 §13
건축계획 대지면적 119,230.8㎡, 지하4층/지상35층, 아파트 22개동 2,9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계획 계 2,971세대 — 토지등소유자 2,486, 일반분양 346, 재건축소형(임대) 139, 보류시설 없음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59㎡ 695, 74㎡ 51, 84㎡ 1,197, 101㎡ 206, 116㎡ 507, 133㎡ 298, 163㎡ 4, 178㎡ 2, 225㎡ 11
정비기반시설 신설: 도로 19,926.5㎡, 공원 3,939.1㎡, 녹지 13,411.7㎡ / 폐지: 도로 11,741.7㎡, 녹지 10,893.3㎡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2018.12.01. ~ 2019.04.30.

1) 고시문 원문

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68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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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68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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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서초구 고시 제2018-159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초구보 제2468호, PDF, 2쪽)

5. 준공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4-101호(공사완료 고시)
고시일 2024.05.30.(구보 제3060호)
준공인가일 2024.05.27.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3③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35층, 공동주택(아파트) 23개동 2,9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분구중심
구역면적(대지면적) 168,472.60㎡(127,170.20㎡)
건축면적·연면적 건축면적 23,833.35㎡(건폐율 19.89%), 연면적 359,202.92㎡(용적률 299.84%)
정비기반시설 도로 19,926.50㎡, 공원 3,939.10㎡
공사기간 2020.4. ~ 2024.5.

* 앞서 부분준공 공사완료 고시(제2023-114호, 2023.08.31., 부분준공인가일 2023.08.30.)와 공공청사·문화시설 부분준공 공사완료 고시(제2024-40호, 2024.02.22.)가 있었습니다. 제2024-101호 고시문의 표 제목은 원문에 ‘부분준공인가의 내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1) 고시문 원문

서초구 고시 제2024-101호 공사완료 고시(서초구보 제3060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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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고시 제2024-101호 공사완료 고시(서초구보 제3060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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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서초구 고시 제2024-101호 공사완료 고시(서초구보 제3060호, PDF, 2쪽)

6. 소유권이전고시

고시번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고시일 2024.06.21.(구보 제3067호)
고시 명의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①·②
정비구역 면적 168,472.6㎡(지적확정측량)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07.02.(최초) / 2024.04.25.(최종)
준공인가일(공사완료 고시일) 2024.05.27.(2024.05.30.)
건축시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개동 2,990세대(지하4층/지상35층, 연면적 673,552.93㎡, 건축면적 23,833.35㎡, 용적률 299.84%, 건폐율 19.89%), 근린생활시설(원베일리스퀘어), 공공청사·문화시설(기부채납)
공동주택 분양 내역 계 2,990세대 — 조합원 2,588, 보류시설 29, 일반분양 225, 임대 148
주요 내용 건축시설 분양내역, 토지의 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기타시설 이전조서, 토지의 용도별 내역 및 처분기준, 지적확정조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역

* 근린생활시설(주구중심) 이전조서에 법인(교회) 명칭과 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며, 원문 그대로 첨부했습니다. 개인 소유자 성명·주소는 없습니다.

1) 고시문 원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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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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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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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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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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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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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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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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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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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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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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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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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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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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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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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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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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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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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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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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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24-127호 이전고시(서초구보 제3067호, PDF, 20쪽)

7. 원문 출처

사업시행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2400호」(2017.9.13.)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2468호」(2018.7.5.)

준공인가: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3060호」(2024.5.30.)

소유권이전고시: 서초구청 「서초전자구보 제3067호」(2024.6.21.)

※ 작성 기준일 현재의 법령과 과세관청, 법원의 해석을 단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세무사

세무법인리치 WM지점 대표
『부의 이전』 ·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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