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속세 및 증여세 (7)

2024년 세법 개정안 -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많은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발표 전부터 가장 주목을 받던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을 읽기 전 참고하셔야할 점은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대로 시행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법 개정안은 추후 국회 통과까지 이루어져야 개정되는 만큼 야당이 반대입장을 갖는 법 개정안은 실제 시행여부가 불투명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반면,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시행되어 비교적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내용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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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부과될까?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일어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과 그 부친 관련 사건에 세법적인 이슈가 관심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용인즉 과거부터 박세리는 아버지의 채무를 수차례 대신 상환해 주었지만, 부친의 채무 문제가 계속되고 지난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재단 도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까지 알게 되자 더 이상은 아버지의 채무를 책임져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던 박세리는 항상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기자회견 현장에서 참아온 눈물을 보이기까지 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 빚을 대신 상환해 준 박세리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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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상속세및증여세법 §22【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상속세 공제로, 순 금융재산의 20%를 2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지재산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왜 하필 금융재산에만 별도로 공제를 적용해주는 걸까요?1996년 처음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법에 들어온 때, 개정이유에서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축장려를 위해서일까요? 다소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 중 다른 입장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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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작년 여름 세법 개정안에서 처음 언급되고, 2024년 신설되어 적용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53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처음 공개되자마자 굉장히 화제되어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다루었었고, 이런저런 반대 의견도 많았던 조문입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 자녀에게 증여해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박탈감을 준다, 부자 감세다라는 반대의견들이 특히나 많았습니다. 저출산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신혼집을 포함한 평균 결혼비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1억 원의 혼인, 출산증여재공제가 과연 부자 감세인가 싶기는 합니다.조문의 취지가 "혼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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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 생각보다 적용 받기 까다로운 이유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공제 대상이 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날 한국의 일반적인 가족형태는 대가족 형태가 아니라, 핵가족(소가족) 형태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더라도, 온전히 세대를 합가하여 10년 이상 모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만을 보유해야하는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어떤 요건들이 있고,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요건피상속인과 상속인1)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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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가족 간 차용증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최근 집 값은 매매/전세/월세 할 것 없이 모두 급등하였고,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렵게 빌린 대출 금리 마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큰 돈이 필요할 때에 무이자 혹은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은 가족일 것 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많은 의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어떤 조문을 근거로 과세를 하는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구비해야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전의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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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

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는 증여세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뉴스나 방송 등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4월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될 지는 모르겠으나,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세부담을 더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증여재산공제와 재차증여재산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1) 적용 요건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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