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개정사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익수용 감면율 상향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관련 개정 조문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귀속 양도분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으나, 한동안 블로그 관리를 하지 못하며 다소 늦게 소개드리게 되었습니다. * 기존 블로그에 작성된 글들은 모두 작성일 당시의 현행 법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과거 작성글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공익수용 양도소득세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른바 공익수용 감면)의 감면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종전 감면율에서 5%p..
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이 규정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면입니다. 감면율이 크지는 않지만, 다른 감면들과는 다르게 요건이 어렵지 않으니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1. 적용 요건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것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일 것(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