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에 대한 판례를 포스팅합니다. 1. 판례내용세목양도문서번호대법원-2023-두-60001 (국승)생산일자2024.02.29.전심과정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 2023.10.25. (국승)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686, 2023.02.24. (국승)조심-2021-서-3820, 2022.01.27. (기각)[ 제 목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요 지 ]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 사실관계 - 2002.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