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박 세무사의 세금공원입니다. 공익 수용의 일반적인 보상절차를 알아보고, 각 단계의 의미를 정리합니다.이전에 포스팅 했던 공익수용 보상절차 (1) 에서는 사업인정고시부터 보상액 산정까지 단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보상액 산정 이후에는 보상 협의 및 미협의 시 이후 단계(수용재결, 이의신청, 행정소송)가 남아있습니다. 사실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전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영역이기보다는 변호사, 감정평가사님의 영역입니다. 세무사는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감면 적용을 위해 준비를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소송을 대리해드리거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절차들을 마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2. 수용의 절차4) 손실보상 협의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