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문·예규·판례 정리노트

양도소득세조문 정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소득 필요경비 —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범위와 증빙 요건

핵심 요약 소득세법 §97①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며, 취득원가 외에 취득에 관한 쟁송의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등도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①). 자본적지출액 등(§163③)과 양도비 등(§163⑤)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②·③, 소득세법 시행령 §89①·③, §163①·③·⑤·⑥·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79①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2017.09.07.)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83, 2017.09.07.)

핵심 요약 양도하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자본적지출액을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없더라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2002년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토지와 현금을 주고 취득한 토지를 2016년 분할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안입니다. 취득 후 용도변경·토목공사에 상당한 금액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환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1호, §97②2호, §114⑦, … 더 읽기

양도소득세예규·판례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폐율을 맞추려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서면-2022-법규재산-0025, 2023.06.19.)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폐율을 맞추려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 아님(서면-2022-법규재산-0025, 2023.06.19.)

핵심 요약 한 필지의 두 건축물 중 하나와 그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면서, 건축법 §57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려고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국세청은 이 서면질의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5(2023.6.15.)를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건폐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없어(건축법 §57②) B건축물을 멸실한 사안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97①, 소득세법 시행령 §163③, 소득세법 시행규칙 … 더 읽기